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몰래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더욱이 상간녀 역시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동시에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 이혼에 따른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혼인생활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재산 현황, 자녀의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양측은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 및 재산관계, 자녀에 관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위자료 지급 방식, 재산분할, 연금 분할청구권 처리,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활용한 위자료 지급 방식을 조정안에 반영하고, 재산관계와 자녀에 관한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향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조정을 통해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성립시키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서로의 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각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으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는 자녀와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