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10대 중반 여성, 피해자

혐의 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위력 간음)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의뢰인을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신체를 접촉하고 간음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불안감을 겪었으며, 혼자서는 사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고, 당시의 경위와 피해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며 형사 절차에 대한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진술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건 당시의 정황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법인은 의뢰인 및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정황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충분히 입증될 수 있도록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수사 및 형사절차 전반에서 불필요한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절차별 대응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공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 여부와 형사책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