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탈의실 몰래카메라 범죄,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유죄 선고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2026-07-07

아청법위반, 사기

[아청법위반, 사기]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및 사기 벌금형 선고

집행유예 2년/벌금800만 원

2026-07-06

채권추심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집행권원 확보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

채권추심 인용

2026-07-01

상간

상간소송 통해 위자료 2,0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2천만 원

2026-06-26

재산분할

배우자 단독 명의 부동산, 분할 대상 인정받은 사례

승소

2026-06-24

한정승인

한정승인 절차 통해 과도한 상속채무 부담 막아낸 사례

수리

2026-06-22

상간 피고

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 원 청구에 방어하여 70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

위자료 감액

2026-06-18

상간

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 원 청구해 2,0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일부 승소

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