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합의의 내용에는 금전적인 배상, 사과의 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형사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형사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합의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도록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정에 제출하여 합의가 반영되도록 합니다.
• 민사소송을 위해 따로 준비할 것이 있나요?
  네,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민사적인 피해를 입증할 자료와 증거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진단서, 사진,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나 판결문도 민사소송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사건보다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더 많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손해액 산정과 증거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유리하게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합의하지 않아도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합의하지 않아도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법원은 형사 판결과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받을 경우에는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합의와 소송 중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한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