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결혼기간 : 3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5년 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배우자가 양육권을 포기해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명시된 양육비 매월 50만 원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자녀가 더 많은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요. 의뢰인의 소득으로는 감당이 어려울 만큼 교육비가 증가했으므로 미지급된 양육비 3천만 원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끝까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늦기 전에 미지급된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받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양육비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소득과 자녀에게 지출되는 교육비 등의 양육비 총액을 산출해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전액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소득이 낮을 경우 청구 금액이 상당히 감액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현재 사정을 밝히고, 미지급된 양육비가 일시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해 상대방이 과거양육비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