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40대 초반 여성,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의 주된 생계 책임을 부담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 중 별다른 상의 없이 고위험 코인 및 주식 투자에 반복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계 자금과 대출금까지 투자에 사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투자 손실로 설명하였으나 이후에도 유사한 투자가 계속되었고 손실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생활비 부족, 채무 증가, 신용도 하락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부부 사이의 신뢰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중단과 가계 관리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배우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본 사건에서 감정적인 다툼보다는 객관적인 금융 자료와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 입증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투자 내역, 계좌 흐름, 대출 발생 시점 등을 정리하여 혼인 기간 중 가계 자금이 반복적으로 투자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손실 이후 발생한 생활비 문제, 채무 부담, 부부 간 갈등의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혼인 파탄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투자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 설명해 온 정황, 의뢰인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가 반복된 점을 근거로 해당 투자 행위가 단순한 경제 활동의 실패가 아니라 혼인 공동생활을 해치는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투자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공동의 생활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리해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고위험 투자 행위로 인해 가계 경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개인적 판단에 따라 진행한 투자로 발생한 채무 전부를 혼인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해당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투자로 발생한 채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