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7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산 이후 전업주부로 지내며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반복되는 트러블과 경제적 통제에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혼하게 될 시 양육권도 포기할 수 없다 주장하여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SZP 솔루션    

먼저 외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모텔 출입 사진, 통화 녹취록 등을 정리하여 상간자와 오랜 기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음이 입증되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모텔 출입 장면의 경우 날짜가 명확하게 기재된 화면이 캡처본에 포함되어 증거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으로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소 아이의 학교 생활과 학원 일정 등 대부분을 도맡아 해왔음을 정리하였습니다. 덧붙여 선생님과 상담한 기록, 학교 알림장 등 상세히 기록된 내용과 상대방 보다 본인이 더욱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로 의뢰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며 그에 대한 진술과 병원 진료기록, 심리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도 병행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대방의 책임도 명확히 하기 위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간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명의를 본인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