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6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42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가사 전반을 전담해온 전업주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누적된 무관심과 폭언, 일방적인 결정과 분위기로 인해 배우자와 이혼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재산분할이었는데요. 남편은 외벌이로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을 축척해왔고 아파트를 비롯해 예금이나 주식 등 여러 자산을 형성하였으나 모두 남편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유로 해당 재산은 모두 본인의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로 이혼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기여도입니다.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어느 정도를 기여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42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기간 동안 가사 및 육아에 전념한 것을 바탕으로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가능했던 배경에 의뢰인의 기여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녀의 학교 생활과 학원 관리 등 전담했던 내용을 육아일지, 사진, 상담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주장하는 아파트의 경우 혼인 중 취득한 것이며 대출 상환 역시 혼인 중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적인 공동 재산이라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게다가 재산분할에 있어 단순히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인지와 공동의 노력 여부가 핵심임을 전했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의 배우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혼인기간 중 형성된 아파트에 대해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를 인정하여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등기 이전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명확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