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결혼기간 : 5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성격 차이 및 배우자 부모에 대한 갈등으로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자 배우자는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와 과도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자신의 기여가 있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막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로 받은 것임을 밝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에 전면 반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성립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전액 기각하였고, 의뢰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로 받은 부동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