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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상간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 위자료 2,000만원 인정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40대 중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9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9년차로 슬하에 두 자녀를 돌보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배우자가 평소와 달라진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휴대폰을 항상 손에 쥐고 다니며 심지어 화장실에도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 의심한 하던 중 배우자의 차량 블루투스에 연결된 여성의 이름과 하트 표시가 붙은 것을 보게 되어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은 원치 않았기에 저희 법인에 방문해 상간 소송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의 배우자는 외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상간녀 또한 그런 관계가 아니였다 부인하고 있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리인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주요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2)    숙박업소 카드결제 내역

3)    블랙박스 영상

4)    SNS 비공개 계정 확보

5)    함께 촬영한 사진

6)    반복된 심야 시간대의 연락

 

그런 다음 의뢰인 몰래 이러한 만남이 반복되었고 본인이 만나는 남성이 기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이러한 일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모든 정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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