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여, 30대 중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0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직장 문제로 인해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었고 배우자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퇴근 시간 이후 빈번하게 통화한 기록이 있으며 그 내용을 보았을 때 단순 직장동료 사이를 넘어 내연관계에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SZP 솔루션     

메신저 대화 내용과 통화 기록 등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다수로 확보하였고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도 유리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타지에게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피고를 대신하여 시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식사와 육아를 모두 담당하는 등 시부모님을 극진히 보양하였고 홀로 사건본인을 돌보며 가정에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볼 때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있어 그 기여도가 원고가 월등히 높다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평소 사건본인의 양육을 전적으로 도맡았고 현재까지도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는 점과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건본인에게 급격한 양육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정서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시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덧붙여 피신청인이 신청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