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후반 남성

 본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당시 관리자이자 직장상사인 의뢰인과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사이입니다. 상대는 의뢰인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교제기간 동안 의뢰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위협을 가하여 성폭행하였다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근무하는 직장에 발송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회에 걸쳐 의뢰인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 상대방은 공갈미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SZP 솔루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위에 반박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그로 인한 보수비용이 발생함이 인정됩니다.

2)     위자료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리인은 손해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인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채무자임에도 채권액을 다 변제하지 않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결과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 받기 위하여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