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6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32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년 간 배우자와 함께 결혼생활을 유지했고 자녀가 모두 성장하여 혼인까지 하게 되자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가 평소 술을 즐겨하여 욕설을 하는 날들이 심해졌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은 60대 초반이었기에 다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이혼 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 부부의 총 자산을 알아보고자 재산을 모두 체크해보았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퇴직금이나 연금과 같은 장래 수입, 채무를 확인한 후 기여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로 지내며 의뢰인 또한 경제활동을 꾸준히 해왔으며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상대방이 더 높은 급여를 받은 것은 맞으나 의뢰인 또한 자녀의 양육과 내조를 다 한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다는 점과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재산이 분할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이혼을 성립시켰으며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60%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5억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