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2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자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12년 전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어느 날부터 외박이 잦아지고 휴대폰을 숨기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자 상대를 추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끝내 외도를 부인하여 본인의 오해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6개월이 지나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의뢰인은 그 남성을 만나 직접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는데요. 남성은 단순한 회사 동료 관계일 뿐 이성적인 관계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였고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간 기록이 확보되면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SZP 솔루션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습니다. 대리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외도를 인정하기 위해 메신저 대화 내용과 촬영한 사진, 애칭,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을 통해 외도의 증거를 찾았고 이 일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았음을 법정에서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덧붙여 부정행위를 모두 들키게 되자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종용하였고 조롱 섞인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간남에게 3,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 측 대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5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