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결혼기간 : 11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결혼 11년 차인 의뢰인과 배우자는 장기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장 스트레스와 자녀 교육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녀 교육 문제로 부부가 크게 다투었고 이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본인과 자녀를 학대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과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잘못하여 훈육을 하였을 뿐 학대를 한 적은 없었기에 저희 법인에 소송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에는 동의하나 가정 폭력 혐의는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배우자 측은 자녀에 대한 과도한 체벌과 위협적 행동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사무소는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밝혀 의뢰인의 과도한 체벌을 정상적인 훈육 행위로 해석하고, 위협적 행동은 부부간 소통 문제로 인한 관계 악화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되,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