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결혼기간 : 5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상사의 심한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고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고, 배우자와의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배우자가 2살밖에 되지 않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이혼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혼을 원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자녀 면접교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객관적 증거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한 재산분할과 면접교섭권을 확보하고자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배우자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에 대해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바탕으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우울증이 자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전문의 소견을 토대로 원고의 면접교섭권 제한이 부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은 65대45비율로 분할하고, 월 4회 이상 자녀 면접교섭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