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6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40년

 본 사건의 개요

인천 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은 결혼 후 40년 간 전업주부로 지내며 가사와 육아 등 내조를 담당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잘 지내는 듯하였으나 배우자가 퇴직한 후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폭언을 자주 하였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 재산에 대해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은 사실이었기에 이 부분을 강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폭언 및 폭력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에 관한 자료와 함께 전업주부로써 본인이 맡은 바를 성실하게 다한 점, 40년이라는 혼인 기간 동안 가정 내 재산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에 대하여 상당 부분 인용하여 6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폭력과 폭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을 고려하여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