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결혼기간 : 14년

 본 사건의 개요

14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의뢰인은 최근 달라진 배우자의 행동 변화에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배우자가 야근을 이유로 늦게 귀가한다는 연락을 한 날, 의뢰인은 배우자의 직장 동료를 통해 실제로는 야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진실을 추궁한 결과 배우자는 같은 회사의 여직원과 외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증거로 활용하고자 촬영해 두었으며, 상간자의 신원도 파악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는 두 자녀를 생각해 이혼은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 역시 기혼자라는 사실에 분노한 의뢰인은 자신의 가정에 불행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상간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피고의 신원 정보를 검토한 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이혼을 선택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판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피고 측에 합의 의사를 타진하고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변호사와 상담한 듯, 의뢰인이 이혼을 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를 2천만 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이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그리고 피고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가정의 피해가 명확히 입증 가능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소송 진행 가능성을 언급하자, 피고는 입장을 변경하여 위자료 3천만 원으로 합의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조정을 통해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향후 의뢰인의 배우자와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고, 양측은 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