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20대 후반 여성

혐의 사실 : 준강간 고소대리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대학 모임에서 상대방을 오랜만에 만나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가 되자 상대방이 먼저 집까지 배웅해주겠다 이야기하여 함께 택시를 타고 고소인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문 앞까지 바래다주고 돌아갈 줄 알았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을 집 안으로 밀친 뒤 강압적으로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준강간과 관련된 증거를 찾고자 했으나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워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인의 진술 외 준강간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준강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먼저 찾아보았습니다. 의뢰인 집의 CCTV를 증거 보전 신청하여 확인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팔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및 상대방이 의뢰인의 거주지 출입문 카드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간 점과 산부인과 검사지 기록,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성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의뢰인이 이번 일로 큰 충격을 받아 매우 심한 심리적 불안감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방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297조의2 및 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