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결혼기간 : 5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하기 이전에 임신을 해서 피고와 혼인을 했습니다. 결혼 초에 피고는 의뢰인과 아이를 책임지겠다며 육체적 노동을 하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의뢰인도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돼 다시 취업 준비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2년간 월급 2백만 원을 받으며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서류 절차에서 여러 번 탈락하자 무기력해져서는 게임에 중독됐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가사 및 양육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자주 다투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피고는 의뢰인과 자녀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도 피고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SZP 솔루션     

무직남편이라는 이유로는 소송을 통해 유리한 결정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본 대리인은 부부가 장기간 소통이 되지 않았고, 피고는 구직을 위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 혼인을 유지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혼을 청구한 후 조정 절차를 통해서 피고와 합의 내용을 도출해 보기로 했습니다.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는데요. 본 대리인은 피고와 원만히 합의하기를 원한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밝히며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기일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심각한 게임중독 상태여서 자녀를 유기했고, 부부 관계가 위기인 이 상황에서도 피고가 개선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 결과 조정위원은 이혼을 성립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불리하다고 판단한 피고 측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사건 결과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매월 양육비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