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무고] 강간 고소 후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

불송치

2026-09-29

범죄단체가입등

[범죄단체가입등] 범죄단체에 가입해 장기간 활동한 의뢰인, 검사항소 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

검사항소 기각

2026-09-17

고소대리)협박

[협박] 신원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으로부터 협박 피해를 입은 의뢰인, 피고소인 특정 후 고소하여 구약식 처분

구약식

2026-09-11

고소대리)협박

[협박 고소대리] 피해자의 사생활을 빌미로 수개월간 협박한 상대방, 송치 결정

송치

2026-09-07

고소대리)폭행

[폭행] 배우자에게 물건을 던져 폭행한 상대방,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500만 원 약식명령

2026-09-02

고소대리)명예훼손

[명예훼손] 제3자에게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상대방, 보호처분 결정

보호처분 결정

2026-09-01

스토킹·공갈미수·명예훼손 고소대리

[스토킹·공갈미수·명예훼손] 직장 동료의 지속적인 스토킹과 협박, 피해자 대리하여 항소 기각

항소 기각

2026-08-14

무고

[무고] 형사처벌 목적의 허위 고소 혐의,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집행유예 2년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