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성과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지인이 이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여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당사자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임에도 성범죄로 둔갑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사건의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경찰조사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인의 오해로 비롯된 결과임을 강조하였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은 합의금을 노리고 동의한 적이 없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합의 된 접촉이었으며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 받는 점 등 동의 후 이루어진 행위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하여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