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6개월이 넘도록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계단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비교적 장시간 동안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탄원서 및 의뢰인은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어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남은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정리하여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