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연음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 앞에 걸어가던 여성을 앞질러 간 후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음으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충동적으로 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점과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동종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