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호감을 느끼고 있는 여성과 숙박업소에 들어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의 허리에 손을 올렸는데요. 이에 여성이 큰 성적 수치심을 느껴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장소의 특성상 강제성을 부인하기 어려웠으며 의뢰인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는 합의 의사를 철회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신중한 접근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과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