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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유족연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의 소

공무상 과로로 인한 사망, 유족연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판결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원고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이후, 생전 부친이 수행했던 공무와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유족은 이러한 업무상 부담이 망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사망이 개인적인 질환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무 수행 중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아,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고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에 비해 특별히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내용이나 근무시간 역시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무 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에 미친 영향을 다시 판단받고,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유족연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망인의 사망과 공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망인의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한 만큼, 업무의 외형적인 양이나 근무시간만으로 업무상 부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망인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건강 상태와 질병의 발생 및 악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평균적인 근로자가 아닌 망인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신체적 조건을 기준으로 업무상 부담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무 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망인의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로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질병을 초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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