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청구인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를 직접 양육하였습니다. 당시 양육비는 의뢰인이 우선 부담하고 추후 전 배우자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으나, 이혼 후 전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되면서 양육비에 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생활비와 교육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홀로 부담하였고,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그동안 부담한 양육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은 전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당시 양육비를 추후 협의하기로 한 경위와 이후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그동안 양육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이를 바탕으로 전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과거 양육비의 범위를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과거 양육비 청구에 앞서 이혼 당시 작성된 양육비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양육비를 추후 협의하기로 한 약정의 내용과 이후 실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녀를 장기간 양육하며 실제로 부담해 온 생활비와 교육비 등의 내역을 정리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양육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의뢰인이 장기간 홀로 부담해 온 양육비에 대해 전 배우자의 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 당시의 양육비 약정과 실제 양육 상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과거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과거 양육비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전 배우자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