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친 사망 이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대부분의 재산이 특정 형제 명의로 이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전 부친이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집중적으로 증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속과 관련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규모에 비해 의뢰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고, 다른 형제들 역시 이미 상당한 재산을 이전받은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우선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처분 내역과 금융거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편중된 증여가 이루어진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이전 시점, 계좌 이체 내역, 증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재산이 실질적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유류분 산정을 위해 상속재산 범위와 기초재산 가액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상대방 측이 단순 생활비 지원 또는 개인 채무 변제라고 주장한 금원에 대해서도 관련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증여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속인 간 감정적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자료와 법률적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사실조회 및 금융자료 확보 절차 등을 통해 재산 이전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특정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