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특정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배우자와 만남을 이어갔고,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가정 역시 심각하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법인은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메시지, 통화내역, 숙박업소 이용기록 등 교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상간녀가 의뢰인의 혼인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상간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상간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