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60대 초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으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금원이 전달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일정 기간 일부 금액을 변제하다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고 더 이상의 변제를 거부하였습니다. 급기야 해당 금원이 증여였다는 취지로 책임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령의 의뢰인은 금전 회수가 어려워지자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먼저 피고가 과거 일부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채무 존재를 인정한 채무 승인 행위로 보고 이를 핵심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연락을 끊기 전 피고와 나눈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을 전수 조사하여 “조금만 기다려달라”, “곧 갚겠다” 등 대여금임을 자인하는 취지의 발언들을 선별해 증거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증여의 논리를 깨기 위해 의뢰인과 피고의 관계, 금원의 규모, 당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대가 없이 거액을 증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금원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에게 미지급 원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안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