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후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정서적 학대를 겪으며 생활해왔습니다. 갈등이 반복되던 중 자녀 앞에서의 언행 문제까지 이어지며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이혼 자체를 거부하면서 자녀의 양육권 또한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고 의뢰인에게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언 및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입증하기 위해 통화 녹음, 메시지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녀의 주 양육자로서 실제 양육을 담당해온 점과 주거·교육·생활환경 전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의 양육 환경이 유지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하였으며 자녀의 주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