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40대 초반 남성, 피고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범위와 분할 비율을 둘러싸고 재산분할 분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유지된 재산 전반에 대해 부부 공동의 기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문제된 재산 중 상당 부분이 혼인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거나, 혼인 중에도 주로 개인적인 소득과 관리에 의해 유지·증식된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기여로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각 재산의 취득 시기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중 관리·유지·증식 과정에서 원고의 실질적인 기여가 인정되는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쟁점 재산이 혼인 이전에 이미 형성된 고유 재산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자산의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를 명확히 정리하고 혼인 기간 동안 실질적인 관리·운용이나 증식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혼인 기간 중 해당 재산의 가치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결과일 뿐 부부 공동의 노력이나 협력으로 형성된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쟁점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쟁점 재산이 혼인 이전에 형성된 고유 재산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재산의 관리나 가치 증식에 배우자의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당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적으로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