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40대 초반 여성,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도 정황을 확인한 뒤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장기간 이어왔으며 두 사람의 관계 역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반복적인 형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관계 정리를 요구했으나 불륜을 중단하지 않아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역시 상당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에서 저희 법인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메시지 내용과 통화 기록, 주변 진술 등을 면밀히 분석해 피고가 처음부터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관계가 일회성 접촉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숙박업소 이용 내역, 만남 일정, 연락 패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이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과 혼인생활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반복된 외도가 미친 영향, 원고의 심리적 고통, 가정 내부의 갈등 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원고의 피해가 단순한 감정적 상처를 넘어서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구조화된 준비를 바탕으로 피고의 고의성과 적극성, 관계 지속 기간, 원고가 입은 실질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주장했고 이를 통해 법원이 고액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고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