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6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오랜 기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심하게 되었고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배우자는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의심을 회피하였으나 의뢰인은 불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혼인 관계에서 입은 정신적·정서적 피해를 법적으로 보상받고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확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정 위자료 산정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을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사진, 주변인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불법 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정서적 기여를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여 위자료 산정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법원 제출용 자료를 구성할 때 증거의 신뢰성과 연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단순 의심이 아닌 객관적 사실임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확보된 증거와 의뢰인의 혼인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우자의 외도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