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상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의 갈등이 격화된 끝에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고 병원 진단 결과 타박상과 근육 손상 등 상해 소견을 받았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 다툼을 넘어 형사사건에 해당한다 판단하여 법적 대응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현장에는 제3자가 없어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시작하기 원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의 일방적 폭행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명확한 목격자나 영상 증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SZP 솔루션

우선 병원 진단서의 기간, 상해 부위, 치료 경과 등을 중심으로 피해사실을 명확히 정리하였고, 고소장을 통해 폭행의 구체적인 정황을 서술했습니다. 또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가해자의 폭행 행위가 일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주장한 우발적 접촉이라는 항변에 대해 과실이 아닌 고의적 상해였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진술 역시 수사 초기부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율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