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재산분할
공무원 부부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 성공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6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23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배우자와 함께 공무원으로 재직 후 퇴직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오랜 혼인 생활을 뒤로하고 노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공동명의의
부동산과 배우자 단독명의의 금융자산 그리고 공무원 연금 등 재산분할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어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과 부채를 확인한 후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시세 및 공무원 연금 등을 확인하여 재산목록을 정리하였고 맞벌이를 하였음에도
의뢰인의 가정 기여도가 더 높다는 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사노동 참여 기록, 생활비 분담 내역, 자녀 양육, 내조 등을 문서화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타협점을 모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기여도와 향수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배우자의 재산분할을
55:45 비율로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