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23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3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대부분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도맡아왔습니다. 게다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직장생활도 병행하였는데요. 남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였으나 실상 모든 재산을 유흥비로 사용하였고 집에다 가져다주는 돈은 매우 소액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의 친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가정을 외면해왔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제안했지만 배우자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게다가 소송이 시작될 것을 확인한 상대는 의뢰인 몰래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허위 매매하는 형식으로 이전하였고 소득 대부분을 현금으로 처리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SZP 솔루션   

자산의 목록을 정리하기 위해 남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재무제표와 통장거래내역, 세무서 자료 등을 통해 실제 수익 중 누락된 부분이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이 거래된 시기와 방법,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를 분석해 허위 매매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덧붙여 가사와 육아 모두 전념해왔으며 공무원으로 23년의 결혼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해왔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유책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총 재산 약 5억 원 중 의뢰인에게 60%가 인정되어 3억의 재산을 분할 받았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은닉된 재산의 실체를 밝혀내고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냈다는 것에서 의미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