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22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최근 남편이 평소와 달리 늦은 귀가, 핸드폰 비밀번호 변경, 차량 내 블랙박스 제거 등 행동이 달라졌음을 느끼고 외도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특정 여성과 지속적으로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큰 충격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및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상간녀 측은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라 주장하며,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2천만원이 부당하다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혼인 파탄 전 상간이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부가 명백히 이혼하거나 별거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아이들과 가정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숙박업소에 들어간 사진과 상간녀와 남편의 메신저 내용, 모텔 예약 내역 등을 정리하였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 의뢰인이 느낀 배신감과 자녀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 일상생활의 변화 등을 자필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간녀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은 본인의 말 뿐 그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상간녀가 본인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도 만남을 유지했음에 관한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 나기 이전부터 상간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