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초반

채권유형 : 개인금전대차 채권

채무관계 : 지인 간 금전거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사정을 호소해 5천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빌려줄 당시 일정 기한 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 기한이 지나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고 연락을 회피하거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변제하기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나 해결책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본 법인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승소하였고 채무자의 실질 재산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SZP 솔루션

차용증만으로는 상대방의 자산을 강제할 방법이 없었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재산이 없다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대리인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상황을 명확하게 밝혀야만 하며, 제대로 작성하지 않을 시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명시 기일을 정하자 채무자는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된 예금, 보험계약, 퇴직연금, 차량, 임대보증금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자산을 파악할 수 있었고 자동차와 임대보증금 그리고 일정 금액의 보험 환급금이 존재함을 알게 되어 그 자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명시를 통해 드러난 채무자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압류 및 추심하여 3,500만 원가량 회수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