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결혼기간 : 3년

자녀유무 : 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이혼의 아픔으로 인해 다시는 법률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피고와는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공동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피고가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의뢰인은 배신감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 사실혼 해소와 함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법적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명백한 부정행위로 인해 관계가 파탄된 본 사안에서, 사실혼도 혼인에 준하는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진술, 장기간의 공동생활 정황, 제3자와의 명백한 부정관계에 대한 증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의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