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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상간

소송없이 상간자와 합의하여 위자료를 받은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결혼기간 : 2년

자녀유무 : 무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최근 배우자의 태도 변화가 심하고, 외박이 잦아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질문에 불성실하게 답하거나 핸드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잠금 설정까지 바꾸는 등 불륜을 의심할 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가 수면 중일 때 핸드폰 잠금을 해제하여 최근 검색 기록과 탤레그램 대화를 열람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 여성과의 부정한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는 모텔 방문, 선물 교환, 육체적 접촉을 시사하는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증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는 사생활 침해를 하여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신중한 법률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우선적으로 상간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확보된 정황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예고하였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하였고,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고자 자발적으로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의뢰인의 배우자와 다시는 만남이나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상간자와 합의하였고 위자료 1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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