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8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내 남편의 잦은 음주와 그로 인한 언어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특히 자녀 앞에서 고성이 오가는 일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가정에서의 평온한 양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갑작스럽게 딸에 대한 애착을 주장하며 양육권을 요구했고, 아이에게도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딸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확보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SZP 솔루션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아이를 더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대리인은 아래와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이의 복지 중심 원칙 강조

자녀가 아직 초등학교 입학 전의 나이였고 일상적으로 의뢰인이 대부분의 양육을 맡아왔다는 점을 다양한 증빙자료(어린이집 연락망, 병원 진료기록, 가족사진 등)로 입증했습니다.

상대방 부적격 주장

남편이 음주 후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자녀가 그림일기에 그린 내용 등을 법정에 제출하여 상대방의 양육 부적격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진술 확보

아이의 심리 상태를 진단한 아동심리센터의 소견서, 양육환경 평가서 등을 확보하여 현재 환경에서 분리될 경우 아이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아래의 점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아이의 현재 양육자는 의뢰인이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점, 상대방은 음주와 언어폭력의 습관이 있으며, 아이에게 정서적 불안을 유발한 점, 아이 역시 모와의 분리 불안을 보이고 있다는 심리평가 소견 등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