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상간 소송
3년간 불륜 증거를 수집하여 상간 소송을 제기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결혼기간 : 4년
자녀유무 : 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3년간 배우자에 대한 외도 의심으로 깊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여러 차례 상간녀의 존재를 짐작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대리인과 장기간 연락을 이어가며 해결책을 강구했고, 일상 속에서 수집한 정황 증거를 토대로 상간소송 제기 가능성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와 상간녀가 현재까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다시 대리인을 찾아왔고, 결정적인 자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제한적인 정보만으로는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웠으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기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상간자의 근무지에 대해 급여지급 정보 요청을 하는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끝까지 추적한 결과,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전액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