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이혼 등
6년간 지속된 폭언과 폭행으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결혼기간 : 6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초기부터 배우자의 폭언과 신체적 폭력에 지속적으로 시달려 왔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수차례 각서를 작성하게 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고성을 지르며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는 행동을 반복했고, 이혼을 먼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배우자가 자녀들 앞에서도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는 자녀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정 내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아이들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반복된 폭언과 폭력, 자녀에 대한 위협까지 있었던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각서, 녹취록, 문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정폭력에 따른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하였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금, 양육비 역시 청구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배우자)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2억 1천만 원과 두 자녀의 양육비로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