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중반

사건명 :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피소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직장에서 교육을 맡은 팀장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교육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며 팀장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팀장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교제를 중단하지 못하고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팀장의 배우자가 우연히 팀장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외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팀장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부정행위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고,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이 곧바로 회사를 퇴사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반면, 원고는 혼인을 유지하고 있어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 중 일부를 기각하여 피고(의뢰인)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