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40대 후반

사건명 :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사이에 물적 설비 및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괄 양도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20만 원을 지급하였고, 실제로 영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고,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예정에 없던 영업장 폐업 조치까지 감내해야 했고, 직·간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여 총 3,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이후에도 피고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였으며,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은 이유 있다며 채무자(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