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이혼 등
성격차이로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결혼기간 : 3년
자녀유무 : 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 계획 및 직장 생활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결혼 생활 중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배우자는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맞벌이를 유지하길 바랐으나, 의뢰인은 출산 후 직장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치관 차이로 인해 부부 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결혼 3년 만에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의 유책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찾아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이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배우자가 주장한 내용이 법적으로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이혼 의사를 존중하며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정 기일에 본 대리인이 직접 출석하여 배우자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고,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재산분할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