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상간피고
억울하게 상간소장 받게 된 의뢰인 조력하여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자녀유무 : -
혼인기간 : -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상사의 아내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게
되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미혼 여성으로 상사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입니다. 당시 상사는 자신의 배우자(원고)와
협의이혼을 신청해 숙려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와 회사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원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몰아갔고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의뢰인을 협박하며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상간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의 사례를 확인한 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외도한 사실이 없었기에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덧붙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에 부족한 점이 많으며 허위 및 과장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과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부정행위의 사실이 없으며 원고의 오해로 인해 소장을 받게 된 점, 원고는 부정행위를
언급하며 되려 의뢰인을 협박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저희 법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 판단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