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24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하여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재산분할 부분에서 서로의 의견이 너무 달라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24년 전 배우자와 결혼하였고 당시 배우자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에 부부라 하더라도 존댓말을 쓰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 기간 동안 폭언을 자주 했었고 본인은 밖에서 돈을 벌고 있으니 다른 일들은 모두 아내가 담당해야 한다며 가정에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의 부양까지 혼자 감당하라 하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배우자와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SZP 솔루션   

결혼생활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뒤 배우자는 결혼 기간 내내 가정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으며 생활비를 주었으니 무조건 본인의 말에 따라야 한다 언급한 점과 이 문제로 부딪힐 때마다 의뢰인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혼인 파탄에 결정적 원인 제공자가 남편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녀가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모든 양육 과정을 홀로 감당했으며 내조에도 많은 기여를 한 점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뢰인이 가정주부로 지내왔음에도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이 분할되어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 12억을 모두 인용하고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으로 판결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