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결혼기간 : 7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7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배우자로부터 줄곧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배우자가 술집 여성과 만남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손찌검을 하여 의뢰인은 전치 4주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데리고 배우자로부터 독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법인의 성공 사례를 보고 용기를 내서 이혼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의뢰인이 확보한 녹음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녹취록과 의무 기록에 따르면 배우자의 폭언과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그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독박으로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 온 점을 강조하며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와 의뢰인의 공동 기여로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유책에 따른 이혼을 성립하였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을 전부 인용하여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은 5대5로 분할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였으며, 피고는 매월 양육비로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